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실수라도 처벌될 수 있어

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실수라도 처벌될 수 있어

매우 빠르게 통신매체에 관련한 부분은 발달되어 왔고, 이로 인해서 생기는 범죄들 역시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.

그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있는데, 이는 쉽게 우리가 이용하는 메신저들에서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A씨 역시도 실수로 인한 일로 인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A씨가 실수를 한 상황은 이러하였습니다.

대학생인 A씨는 최근에 과제를 위해서 여러명의 사람와 함께 대화방을 만들었습니다. 과제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는 사이로 발전을 한 관계들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.

어느 정도 친분이 쌓인 상태였고 재미있는 영상들이나 자료들을 서로 공유를 하는 관계였습니다.

그러던 중에 A씨는 재미있는 영상이라고 보냈는데 알고 보니 다른 파일을 보내서 그 안에는 야한 동영상이 짧게 감겨 있었던 것이었습니다.

실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미 전송이 되었고 그 채팅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본 상황이었습니다. 미안하다고 하였지만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매우 불쾌감을 느낀 한 여성은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.

만약 오해를 풀지 못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.

이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받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생인 A씨의 상황에서는 매우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였더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알고 있는 전문변호사를 만나게 된다면 상황은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법무법인 법승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역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성범죄에 관한 부분을 상당히 연구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. 언제든지 법무법인 법승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.